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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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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98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제조세제도과-399, 2006.07.20 외국법인이 2회 분할하여 양도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조세조약의 개정으로 1차 양도분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, 2차 양도분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, 1차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, 2차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을 전진적으로 적용함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2팀-301, 2006.02.06 각사업연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임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2팀-227, 2006.01.26 A, B의 합병시 A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C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임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제조세과-61, 2006.01.19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 주주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 다른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2팀-1304, 2005.08.1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동 차액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제조세과-5, 2005.01.06 내국법인 증자시 주주인 내국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내국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,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제조세과-4, 2005.01.06 내국법인 보유주식을 평가액보다 낮게 감자하여 내국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가 아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가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제조세제도과-57, 2004.02.03 내국법인이 증자 저가발행시 내국법인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그 특수관계자인 일본법인의 주주가 배정받음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함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판례 | 청주지법2003구합1290, 2004.01.15 구주와 신주의 인수대금 납입일자가 원래 동일하였던 점 등을 볼 때, 구주인수와 신주인수는 하나의 투자계약이라고 할 것이어서 구주인수대금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세46017-11, 2003.01.1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%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| 澍돋 敲첵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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